앞으로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는 조종사 면허가 최장 1년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당장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는 면허 정지 처분으로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월례비 상납’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비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국토부는 우선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를 받으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할 계획이다.

벌금형 등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 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조종사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 행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월례비 등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분류된다. 처분 수준은 불법·부당 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한다.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때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처분 절차는 신고 접수→처분요건 해당 여부 파악·증빙서류 확보→현장조사 통한 사실관계 확인→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청문→처분·관계기관 통보 순이다.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 주체인 시·군·구청이 최종 처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일 이후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 행위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행위 적발 시 면허 취소가 가능..[원문보기]